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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
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의 범위증대와 보조금(grants)의 확대 등을 통해
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로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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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2003년 5대 로드맵 수립, 2005년 기록관리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총 149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2005년부터 전 부처에 공통되는 인사혁신, 재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통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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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2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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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생각하던 정치인들과는 노선을 달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러한 사건들에는 꼭 ‘노무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화중(2004),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방향,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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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해 보겠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o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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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위기는 참여정부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블루 칼라 와 서민, 지방인, 청년들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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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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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lll 결론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을 내걸었다. 공약은 인수위를 거쳐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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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야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역별 로드맵은 비전과 세부적인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만 보아서는 정부혁신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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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복지 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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