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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KBS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이문행(2010),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사업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정필운 외 1명(2010), 공영방송사의 저작권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정환(2005), 민영방송의 규제에 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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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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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규제가 필요하다.
일예로, 지역성에 대한 기여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방안, 공영방송과는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만큼 매출액 규모를 감안하여 초과이윤 사회환원률(방송발전기금, 공공방송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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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LRG NW)
따라서 민영방송사는 단지 제한된 정도로만 프로그램감독 및 규범적 프로그램의무에 종속된다. 무엇보다 민영의 프로그램제공물을 편입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광범위한 공영방송의 영향력행사에 종속시키는 규범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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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하고 포럼을 구성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체로써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오토넷 등 주요 디지털 전자 및 자동차 전장품 업체와 KBS, MBC, SBS등 방송사, 전자부품 연구원 등 20여개의 업체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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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시장이 대부분 장르 기반의 품질 높은 콘텐츠 수요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수출 가능성은 그 현실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IP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타 지상파 방송사와의 공동 PP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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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를 매각(divestiture)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려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시장점유율 제한 30%도 기존의 민간 대형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27-28%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점유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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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융합 : 법적, 규제적 이슈 - 한국방송학회
* 김운호(2000), 미국 위성방송법안 개정의 의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
* 박소라(2000), 지역방송의 광고와 프로그램 수급 현황 및 전망 - 방송위원회, 지역방송 발전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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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해서 개국했다. 또 1990년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방송구조 개편으로 KBS로부터 독립한 교육방송은 1990년 12월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다시 인수해서 EBS 교육방송으로 갱생했다. 공영과 민영, 국영과 특수방송이 혼재하는 색다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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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주요과제 방송위원회의 당면 추진 과제, 한국언론 재단 주최 지역방송 보도국장 세미나 발표논문
김국진(2003), 방송통신위원회 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 방송문화연구, 제15권 1호, KBS
방송위원회(2000), 방송위원회 회보, 5월 31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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