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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특정 정책에 관한 평가
보고의 시의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실
제로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그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답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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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용으로서 조치에 필요한 논거를 개발할
때 주로 총괄평가의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활용으로서 평가에 대한 학자나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계몽평가(enlight-
enment evaluation)나 이론 주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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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한 책임성 확보의 노력이 갖춰져야 할 것이
다. 예컨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인 보상 제재의 수단이 갖춰져 있으
며,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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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문제인 편익의 단위를 정의해서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 비용과 달리 편익의 구성 내용과 증가분에 대해 성공적으
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영향평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는 대부분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해 이루어
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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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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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자료
○ 류상영(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송대희(199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서울: KDI,
○ 서태윤(1990), 한국정부조직론, 서울 : 박영사
○ 이수철(2002), 우리나라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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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4
김영식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4.
김윤태 외,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9.
김종서 외, 「고등학교 새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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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 도서출판 하우 , 김신복, 1996년
13. 『정책학원론』 / 박영사 , 노화준, 2000
1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 교육개발원 , 김병성
목 차
Ⅰ. 문제제기(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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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사
○ 김동건 외(1987), 지방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 김환석(1991),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과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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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나남출판, 1993
이주희 /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새천년을 위한 환경행정: 정책비젼과 전략, 2000
장기복·김홍균·노상환·박재성 /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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