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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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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오관에 의하여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를 관찰하고 그에 기하여 얻어진 인상을 통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기본적 제약 때문에 법률문외한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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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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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동조 2항).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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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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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미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역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제척의 원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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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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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586호, 2005, 132면.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위증의 벌을 받지 않는다. 결국 협정문의 내용은 미군 피고인은 우리공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담없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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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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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또는 형사소송목적을 추구하는 데 불필요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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