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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선서 없는 증인신문(§156), 감정·통역·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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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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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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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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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4. 검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고 친고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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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상의 조문 가운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같은 형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를 폐지하고 형법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진,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연구, 1992
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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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형벌목적론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이 압도적으로 고려되고, 형사소송의 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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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하급공무원의 임명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소수의견-'하급직이란 복종한다는 의미이므로 특별검사라는 의미와 모순된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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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려될 수 있는 관련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이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
범죄수사는 ‘권한’으로 이해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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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69면.
백형구, “형사 소송법”, 박영사, 2004, 550면.
장명봉,“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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