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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등 새로운 법안 제정과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뒷받침하거나 현상 유지 중심의 ‘지상파 지원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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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센터 및 기타 개별적인 제작 및 교육 지원구조 등 제작 인프라와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송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 이 마련되어 입안되는 것이 시급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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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장애인기본법의 주요 제정방향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적 접근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운영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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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을 기존 위성방송사업과 DMB를 이용한 별도의 위성방송사업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위성 DMB를 기존의 위성방송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주파수 대역, 상이한 채널구성 등으로 인해 별도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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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의 민주화, 시청자를 위한 방송에 역점을 두어야 할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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