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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주요 채널운용기준)
케이블TV 및 중계유선의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 향후 재송신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민방의 허가취지 및 허가받은 사업구역 유지, 지역민방의 시장보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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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부 허가절차를 받는다.
셋째,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상파DMB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술하여 사실상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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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채널의 장점이 희석되어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자를 고르게 고려하는 원칙보다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방송채널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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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사업자)⇒(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소비자)
위 프로세스에서 볼 수 있듯이 방통위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TV 홈쇼핑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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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허가, 추천, 등록, 승인요건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사무처 안에 있어야 한다.
8. 수용자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들
드라마 및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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