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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상이한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가 물리적으로 합치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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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융합시대에도 공익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최고 가치로서 여전히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호 : 2002,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 분리 바람직, 방송문화
* 김동욱 : 2004, 방송통신 관련기관의 조직개편 대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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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계법의 체계를 통합했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궁극적으로 방송통신관계법의 체계는 통합된 하나의 모습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방송통신융합상황은 형성발전단계이나,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규제상의 한계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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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은 여전히 방송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대호(1996), 통신과 방송의 융합 : 법적, 규제적 이슈 - 한국방송학회
* 김운호(2000), 미국 위성방송법안 개정의 의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
* 박소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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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송연구
이성춘(1993), 한국 방송산업구조와 프로그램 선택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우(2003),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대원(2002), 다채널 다매체 시대 방송정책 수립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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