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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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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대비
-방송유사서비스 관련 근거 조항 마련
-‘융합서비스’관련 정통부와 조정기구 마련
-DMB, DAB, DMC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영역 조정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조항
2) 방송위원회 정비
-방송위원 수와 선임절차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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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3.표준화기구의 역할 및 표준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4.일관성 있는 규제원칙 및 기준 설정
5.규제상의 형평성 확보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7.영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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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진흥원 연구보
고서
유의선(1994), 국제화 시대의 방송정책, 방송연구
이성춘(1993), 한국 방송산업구조와 프로그램 선택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우(2003),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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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방송위원회/2000 : 인터넷방송 관련 설명 자료
송민정/2000 : 우리나라 인터넷방송 수요와 공급 현황에 따른 미래 전망, 한국방송학회
안정임·전경란/1999 :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이상식/2001 : 방송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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