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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지금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금지또는 제한 하는 사유들이 헌법적 기본권침해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과 같이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참여권등은 피의자 방어권의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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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과 참여권이 나온다
1) 방어권
①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② 진술거부권과 진술권, ③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
④ 방어권의 보충: 이 S. 100 f.
2) 소송절차 참여권: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전제가 되는 권리
① 법원구성과 관할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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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절차는 정의로운 적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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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1)방어권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은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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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일선 경찰 수사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조건 없이 인정될 때 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피의자도 형사의 객체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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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현행법(형사소송법 제48조 제5항)상으로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대한 문법적 해석상 곤란한 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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