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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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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있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에는 요양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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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Ⅱ, 법문사, 2010.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0.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7.
김형배김규완김명숙 공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4.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Ⅱ, 박영사, 2014.
박귀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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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거의 모든 사회보장 법 혹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바.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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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육아휴직제
1) 취지와 법적 근거
여자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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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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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한에 관한 이러한 일본의 규제방식은 종래 행정지도지침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는 하였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관한 여성보호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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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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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건,위생,고용,근로기준법,정년제도,주택,교육,보호관찰 등의 법률 등과의 연계성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사회보장금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사이에서 결정하려 한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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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민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201&lsiSeq=198475#0000
근로기준법
https://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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