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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2016), 「감정노동과 노동법」, 『노동정책연구:Vol.16 No.3』.
부유라(2017),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서론
2. 본론 -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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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러한 시민법(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
2) 경제법과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 노동 의사 및 능력이 있는 노동자 보호, 근로능력이 없는 국 민의 생존권 보장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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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1조 제4항은 모 부자 가정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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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라도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Ⅲ. 기타법상의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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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급 가입 산정에 있어서 연금 보험료를 납후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는(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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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장지연(2000).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쟁점". 『직업과 인력개발』제 4권 3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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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법취지
산전후휴가확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UN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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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원리는 최저생활보호, 무갹출의 보호, 개별적 측정, 세대단위보호 등이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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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들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규칙적인 생활리듬의 보장문화생활의 향유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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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5세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Ⅵ. 결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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