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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 고용보험(1993년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5.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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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및 복지 차별, 사회 안전망 취약, 위법행위 등 문제 대두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이 요구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폐지 및 보호 방안마련이 요구됨
노동시장의 유연성화 정책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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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영유아보육법(1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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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넘어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1979년 국제 아동의 해가 선포 이 영향으로 10년 후인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 UN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15~24세, 청소년 기본법 9~24세
별첨)
□ 청소년 근로기준
만 15세 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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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입법안의 한계
4.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효용성
5. 사회, 경제적 효과
Ⅴ. 비정규직 해결방안과 실태 사례
1. 비정규직 해결방안
2. 비정규직을 위해 보호 입법 마련
3. 비정규직 실태 사례
4. 외국의 비정규직법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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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민법: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
- 아동복지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근로기준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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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공적 급부와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대상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기원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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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이 개정되었고 청소년보호법(2001),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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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항 단서). 1.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2.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3.임금체불 시 근로자보호방법
1) 입법연혁 및 문제점
2) 체불임금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해설
3)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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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고발 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관련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 법안 모르는 경우가 53.56%,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71.85%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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