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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근거의 하나인 ‘타인의 발명에 아무런 지적 창작을 가하지 않은 모방자가 방치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침해시에 균등인 경우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균등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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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나남, 1995).
김계수외. 1993.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한울.
김세균, "민주주의이론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편,『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 1993).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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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비평사)
金文植, 1990 〈丁若鏞과 申綽의 六鄕制 이해〉《韓國學報》61
, 1996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 (일조각, 서울)
金泰永, 1998 〈實學에서의 國家改革論〉《실학의 국가개혁론》(서울대학교 출판부)
金 弘, 2003 《韓國의 軍制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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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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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I』, 창작과비평사, 1985
오지영,『동학사』, 대광문화사, 2002
이이화,『문화군주 정조의 나라 만들기-한국사이야기15』, 한길사, 2001
정성철,『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한마당, 1974
정약용 지음, 다산연구회 역주,『역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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