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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요건을 총주주의 동의 대신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 면책제도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규,“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197-199면.
XI. 결론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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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증권연구원
◇ 이균성 외2명(2003), 기업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 임종대, 회사법개론, 세학사
◇ 주식회사 지식 쌓기, 미래와 경영
◇ 최준선(1997), 주식회사의 모든 것, 서울: (주)청림출판 Ⅰ. 개요
1. 경제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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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상업등기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2) 변경등기
3) 말소등기
4) 소멸의 등기
5) 회복등기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
2) 회사에 관한 등기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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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서성호양동석, “주식회사 자본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최준선, 회사법(제7판), 2012 Ⅰ. 서
Ⅱ.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2. 자본금의 규모
3.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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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에, 회사는 그 目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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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임홍근 회사법(상) (법문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 이범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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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일본에서 한발 앞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독일과의 비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에 의한 회사의 손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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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제도의 의의
(2) 주식회사제도의 한계
2. 주식회사 대주주의 유한책임
(1) 대주주 유한책임의 권리상실 근거
(2) 주식회사제도의 정당성
(3) 대주주의 역할
(4) 적법한 절차의 이행
3. 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1) 대주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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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500대 기업 '50개 진입'이란 호언이 허언에 그칠 것 같지 않은 대목이다. 1. 중국의 회사법/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總經理)
2. 주식회사와 유한공사
3. 중국 주식회사 대장정
4. 중국 주식회사 대장정 "5년내 세계 500대 기업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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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9권2호, 2002.8
김문현, 백재승, 사외이사 해임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권학회지 34권 2호, 2005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2005. 4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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