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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회 내에 전자정부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재편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ㆍ참여성ㆍ민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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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 4. 3)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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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을 폐지하되, 현재의 읍. 면. 동의 공간은 근린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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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등 벌칙
행정형벌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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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
최근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의 세입구조와 재정전반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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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행정과 법을 함께 고려하는 법이다. 이러한 행정법은 한가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학처럼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적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했던 관점 중 헌법과 관련했을 때 오히려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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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의 균등화를 위해 '99년 세목교환이 추진되었던 것은 담배소비세(특별시세)와 종합토지세(자치구세)
99. 우리나라 예산이월제도 개선
① 손실보상비 이월제도를 신설하여 손실보상비의 경우 보상계약체결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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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산업 육성정책
3. 지방자치와 문화관련기능의 배분과 문화정책결정과정
4. 문화인력의 전문성
5.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6. 문화거버넌스체제 : 민간부문과의 협력 네트워크
7. 문화시민운동단체의 활동
8. 문화재 보존과 보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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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급부이전
5. 기타
Ⅳ. 한국행정의 혁신 방향
1. 과감한 규제개혁
2.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
3. 경쟁과 능력 중심의 행정풍토 조성
4. 지식정보 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
5. 시민참여의 확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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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특징과 논의과제
1. 지방세제의 특징
(1) 독자적인 세수 빈약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3)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4) 과다한 비과세 · 감면 규정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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