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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 칙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3.소멸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규칙도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내용이 상이한 상위 또는 동위의 행정규칙의 제정 등의 사유로 인해 효력이 소멸된다.
Ⅸ.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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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현대의 사회가 그 실체보다는 정보에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에 따라 자연히 제시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회사나 단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경우, 그 사람을 직접보고 일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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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압력발생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 익숙해진 보복행정이라는 용어이다. 행정부의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는 보복행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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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제비젼 반우호주의 점진주의 과학적관리 총체적 접근 수정론자
전략 자격증명서와 자격테스팀 전문주의 외부통제 법의 강화 행정의 기업가정신 도입
부패의 숙주 개인의 정당기속현상 파벌
비전문적 행정 부적당한 조직 통제 부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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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결정
(2) 행정재량에 대한 법원의 통제
(3) 환경규제과정에서의 권력분립과 법원의 역할
III. 환경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태도
IV. 환경판례상 사법부의 적극주의와 자제
1. 정책상.기관상의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자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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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규제강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형벌규범에 의한 통제에 선행하여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 근거한 여과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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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에서 연유한다. 즉,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없고, 공무원의 사법부의 판사에 준하는 업무상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통제권이 필요한 행정환경에서 옴부즈만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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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의 통제와 감사
1절. 행정책임과 통제
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제10장 21세기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1절. 지방자치와 환경변화
2절. 환경여건과 자치행정
3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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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예결위) | 지 출 | (국회 : 정기국회) |
| | 예산 의결 | 기록 보고 | |
| | (본회의) | | |
+--------------+-------------+------------+--------------------------+ I. 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과정의 특징
2. 예산과정과 회계 년도
II. 예산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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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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