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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김정렬(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21-39
* 김석준 외(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문병기(2001), 로컬 거번넌스에 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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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6-2.관료제의 극복 방안
① 조직내에서 수단과 목표에 대한 합의
② 시민의 예속화 방지
③ 개인의 목표와 욕구의 충족 및 사회정의 구현
④ 민주통제의 강화와 행정윤리의 확립
⑤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와 행정책임성 강조
⑥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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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6-2.관료제의 극복 방안
①조직내에서 수단과 목표에 대한 합의
②시민의 예속화 방지
③개인의 목표와 욕구의 충족 및 사회정의 구현
④민주통제의 강화와 행정윤리의 확립
⑤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와 행정책임성 강조
⑥관료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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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행정부의 목적인 공익추구를 실현하는 관료의 정서적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로 인한 예산의 극대화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 행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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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의 확보가 필요하며 직업공무원을 통제하는 적절한 인력 충원이 있어야 한다.
(2) 적극적 신분보장
현대 인사행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직은 사기업에 비해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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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해」 法文社 200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博英社 2004.
권영성. 「憲法學 原論」法文社 2004
성낙인. 「憲法學」法文社 2004
김기영. 「憲法講義」博英社2002
金南辰. [公務員의 身分的 특성과 政治的中立], {대한지방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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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관료조직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관료제에 대한 통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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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의 제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보수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1. " 관료제와 민주주의 ", 도서출판 법문사, 저자 임성한
2. " 관료와 발전 ", 평민사, 저자 김광웅
3.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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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 상세한 공식적 규칙은 수용 불가능한 행위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하급자들에게 전해 준다. 조직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매우 약한 노동자들은 최소한으로 노동하고 최소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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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통제가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지도 역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외부통제에 의존하는 방법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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