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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공무원, 국민과 언론기관 등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강길봉, 행정학원론, 서울:육서당, 1997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서울:전예원, 1995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법문사, 2002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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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수단이 되는 법이다.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관료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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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소」.
심재권. (2001). 공기업인력선발도구의직무성과예언타당도분석 . 「한국행정학보」,
안용식. (1996). 「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원구환. (2000). 자치시대지방공기업의행정통제에관한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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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김홍기 편, 대왕사, 1992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 정동근, 정훈출판사, 1992
미국관료제론 : R. J. 스틸만 Ⅱ, 김번웅 외 역, 대영문화사, 1992
막스베버선집(까치글방 39) : M. 베버, 임영일 외 역, 까치, 1991
관료제의 정치경제학 : P. M.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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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쟁송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인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2/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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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② 행정권력의 우월성에 따른 경제계의 예속화현상과 정치문화의 후진성
2. 행정통제의 개념
(1) 통제
-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업무실적이 일치
하도록 보장하는 활동은 물론, 그 계획 기준과 실적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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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보다는 극한 투쟁의 수단에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행정부 내의 정무관에 의한 직업관료의 통제 문제를 고찰해보자. 행정부 내에서의 정무관과 직업관료와의 관계는 5공화국까지의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는 관료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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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반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이 결과가 환류되어 시정 행동이 있게 된다.
행정통제란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시민과 선거직 공무원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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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예방적 통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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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한 중심기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치 책임은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대리인에 의하여 확보된다. 또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는 의회에 의한 유효한 통제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내게 된다.
나는 연방수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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