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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이 높은 윤리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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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정보나 행정기관이 소유한 개인정보는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여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 익명 게시판과 실명 게시판의 구분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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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를 싫어하고, 국민이 반대할 경우 관료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기동적인 존재로 전략할 수 있다. 셋째, 민간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법의 지배, 헌법적 제한, 정치적 통제 등의 측면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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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교육의 역사적 기초
제 3장 교육의 철학적 기초
제 4장 교육의 심리적 기초
제 5장 교육의 사회적 기초
제 6장 교육과정
제 7장 교수, 학습과정
제 8장 생활지도
제 9장 교육평가
제 10장 교육행정과 조직
제 11장 교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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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로 대체해야 함
- 적극적 복지국가가 해야 할 과제 : 책임윤리 강화, 사회적 유대(전통적 삶의 양식)의 기초 강조, 물적공급뿐만 아니라 자아존중발전기반 조성(의존성의 억제), 사회적 투자국가(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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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의 3대원칙은 빈곤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빈민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저하되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구빈법 단계의 사회복지제도는 중상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초기 자본주의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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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공무원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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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관.가
치관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행정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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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iii)특권적용결정, iv)사직허가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 i)공개회의에서의 경고, ii)공개회의에서의 사과, iii)30일 이내의 출석정지, iv)제명
2. 불체포특권(Immunitaet)
(1) 의의 :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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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보, 1998
- 배철효, “경찰서비시기능의 향상방안에 관한 고찰”, 대구과학대학논문집, 2002
- 경찰청, “경찰백서 2002”
- 이유준, “경찰행정의 서비스 향상방안”, 행정개혁과 경제발전 논문집, 2001 Ⅰ. 시작하는 말
Ⅱ. 경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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