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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입지선정과 지방정부의 역량: 부안위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학회보」,13(3):115-133.
김영종.(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 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9(4):287-316.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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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회의록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부안군의회 회의록2003년 7월 11일, 제 4대 제 149회 제 1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부안군의회 회의록2003년 7월 21일, 제 4대 제 150회 제 3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3.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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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캠퍼스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청와대, http://www.cwd.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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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3.방폐장 사례의 전개 과정 1. 갈등발아기(1986~89년)
2. 갈등 대두기(안면도 입지선정 논의: 1990~1991년)
3. 범국가적 갈등 시기(굴업도 입지선정 논의: 1991~1995년)
4. 갈등의 첨예화 시기(부안: 1996~2003년)
5. 갈등 해결기(2004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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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갈등의 전개과정 ………………………………… 02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유치신청과 선정 ……………………………………… 02
2. 현금보상문제의 표면화와 거세진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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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방폐장 사업분석
Ⅰ. 방폐장 사업 추진현황
Ⅱ. 방폐장 사업의 쟁점과 문제점
Ⅲ. 방폐장 사업의 해결방안
7. 외국의 핵폐기물처리 사례
8. 방폐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9. 새로운 방폐장 사업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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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4), 국책사업과 사회적 갈등
5). 민은주(2005), 경주 방사선 폐기물 유치와 관련한 갈등 메카니즘 연구
< 부록 >
1). [한겨레 2005-06-20 18:33],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2). 경주시 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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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토론회 반대측 질의서
4) 보고서 - 지자체 공무원들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관련 위법 활동 사례
(2005. 8. 4, 민간 법률 조사단 보고서)
5)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사설 내용 (2005. 6. 20, 한겨레 신문-김정욱 교수)
6) 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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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국책 사업 ,주승환 , 2005년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4.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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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위도를 신청지역으로 밀어붙였던 점을 비추어본다면 이전에 비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 정책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위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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