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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구형인 사형이 구형되었고 그 밖에 기관사, 역무원 등도 중형에 처했다. 거기에 한 정신병자의 행위로 인해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 정신병자의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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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같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언젠가 또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러한 불특정다수인을 향한 범죄는 상습범이나 누범이 저지르기보다는 어떤 잠재적인 비범죄인이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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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방화참사를 계기로 젖ㅇ부조직법의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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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교훈과 안전도시 대구가꾸기, 대구·경북자치행정학회 주최 대도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한·일 국제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p.9-49
▷ 이재열(2003),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건구조:체제실패의 원인과 결과,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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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한 정신병자의 행위로 인해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그것은 비단 한 정신병자의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 특히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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