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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배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중앙일보 홈페이지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연합뉴스 홈페이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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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 최고임금제에 대한 정당의 공약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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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티, 허윤정 역, 최고임금(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루아크, 2018 Ⅰ. 서 론
Ⅱ. 본 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2. 최고임금제 필요성 확산
3. 본인의 입장
1) 최고 임금제의 부상
2) 최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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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5)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5. ‘최고임금제’ 공약의 한계점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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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고문헌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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