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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관 2007. <참여정부이후 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목 차
I.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및 본론 소개
II.본론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3) 예산총액배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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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I.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및 본론 소개
II.본론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3)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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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총량 추정의 한계
③ 재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잠재
④ 부처내 자율편성의 한계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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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원칙
3)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4)균형발전정책을 위한 4대 중점 시책
3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Ⅲ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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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장점, 개선방안
②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념, 도입배경, 추진내용
③총액인건비제도 개념, 시행기관, 주관부처
④프로그램예산제도 개념, 도입배경, 장점, 필요성
⑤품목별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⑥계획예산제도 개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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