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재무행정]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① 중기사업계획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 성과관리제도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4) 성과

(6) 한계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방식으로 재정 운용 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06.4.1)에 의해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재원배분과 집행의 효율성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8% 반영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향후 재정투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추진 배경이 있다.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다음연도 지출한도(ceiling)을 설정해 주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4) 성과
① 기획예산처와 부처의 상호작용패턴의 변화에 의한 성과
㉠ 과잉요구-대폭삭감 관행 개선
㉡ 자율성·책임성의 강화
㉢ 부처 지향적 예산편성
②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및 준수
㉡ 사업구조조정 촉진
㉢ 성과관리제도와 연계 강화
③ 재정총량 관리의 강화
<표7> Bottom-up제도와 Tom-down 제도의 예산과정 흐름도
출처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2006. 이강호
(6) 한계와 개선방안
① 지출한도 설정의 한계
② 재정총량 추정의 한계
③ 재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잠재
④ 부처내 자율편성의 한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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