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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인 중기사업계획과 성과관리제도와 맞물려 있어, 국가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활용이 가능하고 부처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로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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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전에 재정사업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
집행후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제도
목적
성과정보를 통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 향상 서 론
재정혁신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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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인 중기사업계획과 성과관리제도와 맞물려 있어, 국가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활용이 가능하고 부처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로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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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전문성을 갖춘 공공정책 컨설턴트 또는 예산 분석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혁신위원회 등의 청년참여 프로그램에 지원해, 정책의 양면을 비교 분석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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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총량 추정의 한계
③ 재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잠재
④ 부처내 자율편성의 한계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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