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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평경을 한다는 것은 사법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인 만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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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판사는 이를 기준으로 배심원단의 판단 결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형량의 기준의 법에 명시 된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기준이 각 급 법원별로 사한이 달라 적용이 힘들어 양형재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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