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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였던 우리나라에서 비록 실질적인 배심재판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평경을 한다는 것은 사법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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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의 일면”
김자영 연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하는 일은?“, 매일경제, 2009. 1. 미국드라마 “The good wife" Season1 Episode18 「Doubt」
2. 미국의 배심원제도
3.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미국의 배심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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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가 영미법 등에 미친 영향
4. 배심재판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5. 배심심판제도의 문제점
6. 영미법의 배심재판제도가 적용된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Ⅲ.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제도와 영미법 배심재판제도의 비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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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중 어떤 방식이 좀더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가 시민의 재판 참여의 논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 안’ 은 미국의 배심제도의 도입정도는 약하고 독일의 참심제도 중심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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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검찰의 말만 믿고 하 는 편파· 허위보도등에 까지 언론이란 이름으로 용인해야 하나?
4. 2007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 예방 수단이 필 요하지 않을까?
※발표 후 받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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