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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여론에 동의를 얻고자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최근은다소 제한적인 연구허용을 하자는 여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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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를 운운하며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줄기세포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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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67-79면.
14) 최경석,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 92-93면 참조.
Ⅵ.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인간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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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특히,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에 대해 의학 발전을 위한 기초적 연구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의 연구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허용돼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절대 다수가 우려하는 인간자체의 복제 (re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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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한다.
배아 복제의 허용은 철저한 법적, 제도적 감시 장치와 시스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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