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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정책연구회 1.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협약
(1) 지구 온난화
(2) 온실 효과
(3) 기후 변화 협약
2. 배출권 거래 제도
(1) 개념
(2) 적용절차
(3)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장점과 단점
(4) 배출권 거래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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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김용건 :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방안, 환경포럼합본호, 한국안병훈 :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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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제도란?
2. 국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정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4.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5.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6.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쟁점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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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의 비교
(1) 배출권 거래제 (개념, 장․단점)
(2) 탄소세 (개념, 장․단점)
(3) 보조금 제도 (개념, 장․단점)
5. 저탄소 정책의 현 상황
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7.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외국의 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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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CO₂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
○국제 표준화 움직임 일고 있는 탄소라벨
○'교토메커니즘'의 단점 해결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라벨
○한국 역시 ‘녹색성장' 비전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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