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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고 보며, 입법론적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요건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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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또한 최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배치전환 명령이 남용되는 등의 사레가 급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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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기법 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사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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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고평법에 의한 한계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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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명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1. 학설과 판례
2. 소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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