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정당성

소개글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配置轉換의 根據

Ⅲ.配置轉換의 正當性要件

Ⅳ. 인사권의 제한

Ⅴ. 결론

본문내용

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정된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하여 출퇴근의 곤란성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또는 그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된다.
3. 판례
1)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2) 근로자와 사전협의등 인사권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또한 최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배치전환 명령이 남용되는 등의 사레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근기법에서도 해고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고 보며, 입법론적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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