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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침범 자체가 발견되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다. 이 경우 침범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불법행위법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Ⅱ. 불법행위법
1. 불법행위법의 목적
불법행위법의 첫째 목적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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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he State (London/Edinburgh, 1884, D. Macgrae 편, Penguin Books, 1969 재출판), 71면 이하.
_ 이리하여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소유권의 \'배타적 자유\'는 소유계급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무제약적인 자유를 안겨주고, 비소유계급에는 가혹하고도 철저한 자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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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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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도 배타적, 독점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학문과 예술발전, 산업기술의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인정되고 있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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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수반한 공식적 통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유권중심적 접근(ownership-centered approach)과 관계중심적 접근(relationship-centered approach)이 주조를 이루어 왔으나(Madhok 1995 참조), 최근에는 이들 접근방법이 정태적 분석에 치중하여 왔음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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