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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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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척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시최고조업척수를 초과하여 입역한 어선의 조업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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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상호 입어조건 합의
한국 측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대등하게 결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내의 전통적 조업실적 인정을 주장하고, 한국 EEZ내 중국 측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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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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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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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2) 군사전략적 측면
3)자원경제적 측면
Ⅲ. 한일 양국의 주장
1)한국 측 주장
2)일본 측 주장
Ⅳ.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정치‧외교적 대응
2) 군사전략적 대응
3) 사법적 대응
4) 기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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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정부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제도나 정책의 무분별한 답습보다는 우리 관행과 시대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제경제법, 法英社, 2002
국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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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장 FTA의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개념
1. FTA의 의의
2. FTA의 전제조건
3. FTA 체결효과
4. FTA 체결의 필요성
제2절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제3장 한·일 FTA 추진배경 및 현황과 경제적 효과
제1절 한·일 FTA 추진배경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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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 연구의 한계점
Ⅱ.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역사적 고찰
3. 국제결혼 현황
(1) 출신 지역별 현황
(2) 거주 지역별 현황
Ⅲ. 국제 결혼자의 지역 사회 적응
1. 자연적 조건과의 관계
2. 인문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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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설립 76
2) 귀국학생반 확대 설치 및 지원 강화 80
3) 해외 국제학교에 한국 교사 진출 84
3. TCK를 위한 사회과 교육의 개선방안 86
1) 다원적 문화, 가치교육의 지향 86
2)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88
Ⅴ. 결론 및 제언 91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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