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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극동경제위원회, ESCAP의 전신)의 Emery 보고서 발표
2) 한국, 해저광물개발법 제정 공포
3) 한ㆍ일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및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체결
3. 신해양법과 한반도주변 대륙붕 문제
1) 해양법협약이 대륙붕의 범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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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발효
나. UN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식 정책변화 모색
Ⅳ. 자율관리어업 현황
1. 자율관리어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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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륙붕(大陸棚)
해저광물자원개발법
Ⅳ.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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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대응 체제 개편
1) 효율적인 조직구성
2) 해양수산부 주도하의 정책
3) 태스크 포스팀 구성
(5) 국제해양법분야 전문가 양성
1) 해양전문가 육성
참고문헌 ------------------------------------ 32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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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와 제80조[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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