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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벌칙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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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4호)
구분
법률조항
처벌형량
개인정보 변경 말소
제23조 제1항(벌칙)
10년이하의 징역
개인정보 누설 처리 제공
제23조 제2항(벌칙)
3년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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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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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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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법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⑵ 지구당 등록말소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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