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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생물학적 이론의 한계 中
◎ 초기 : 생물학적 범죄학
·롬브로소(1876] -‘범죄인’범죄개념화 과정에서 처음 등장
◎ 1920-1930년대 : 생물학적 범죄학의 쇠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지 (인종차별 주의적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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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교수로서 생물학적 근거에 신뢰를 갖고 인체 해부학적인 자료를 통한 여러 가지 해부학적 신체적 특징으로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롬브로소는 범죄자들에게는 그들의 독특한 신체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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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이론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1. 고전주의와 ‘전자발찌 소급적용’
2. 생물학적 원인론에 입각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실효성
3. 낙인이론
ⅱ‘전자발찌 소급적용’과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사법법(司法法)으로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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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으로 보호하는 학문으로서, 개인의 이상(異常)을 관리하는 학문이 됨으로써 정신의학은 당대 최고의 권력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법을 대체했고, 사법만이 아니라 보건까지, 보건만이 아니라 사회조작과 통제까지 대신하여 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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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범죄·범죄자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밝히는 사회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보환. (2004). 「범죄생물학」.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용세. (2003). 「피해자학」. 서울 : 형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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