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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정보 수집행위의 법적 성질
1.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강학상 행정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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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묵시적 공용지정
묵시적 공용폐지
문서형식
물적 공용부담
미아
민사관계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ㅂ]
반사적 이익
범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행위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법적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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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례 연구
Ⅰ. 사례연구(신문 기사 부분 발췌)
Ⅱ. 대상에 따른 범죄현상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
■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Ⅰ. 범죄예측
Ⅱ. 범죄예방
■ 맺음말
Ⅰ.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Ⅱ. 나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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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연구소, 2002.
박현수, “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윤근, “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 발달 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경호경비학 회,1996.
조만현, “ 민간 경비업의 현실 인식 과제”, 한국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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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경찰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산업화 과정을 일찍 겪은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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