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
참고문헌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김연지,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
|
|
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e-형사절차의 구현’을 지향가치로 설정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
|
|
|
보호자와 학교교사나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유치장 행상기록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소년법원의 처리절차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
|
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을 통해 결정
3)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판단
4)결정과정은 낙인을 찍는 귀속의 특징을 지님
5)형사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낙인이론의 목적은 되도록 낙인찍히게 하지 않는 비범죄화, 비형벌화, 적정절차,
|
|
|
미상의 기타 살인사건
나. 살인범죄의 실태
발생 및 검거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0
941
955
1,058
2001
1,051
1,076
1,171
2002
957
994
1,053
2003
998
1,038
1,086
2004
1,803
1,041
1,200
2005
1,061
1,023
1,178
2006
1,073
1,054
1,232
2007
1,111
1,069
1,312
우리나라의 살인
|
|
|
있다(동법 제40조)
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ⅱ)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ⅲ)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ⅴ) 「가
|
|
|
처리절차」,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보호국, 1987, 56-58면.
52) 권태호, 「소년범에 대한 형벌의 효율성검토 : 사형금지 기준연령, 부정기형과 벌금형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제4집), 법무부 보호국, 1986, 43면.
53) 오영근/최병각, 전
|
|
|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9-120
4. 검사 선의주의
현행 소년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
|
|
범죄다발지역의 사람과 살인범이 一般人과 非殺人犯에 비해 훨씬 폭력성에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Ⅰ. 개요
Ⅱ. 법익
1. 의의
2. 기능
3. 분류
1) 이분설
2) 삼분설
Ⅲ. 범죄처리 절차
1. 경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