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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BOLIVIA , BOSNIA-HERZEGOVINA (일반적인 범죄)
1998: AZERBAIJAN, BULGARIA, CANADA, ESTONIA, LITHUANIA , UNITED KINGDOM (모든 범죄)
1999: LATVIA (일반적인 범죄) 1.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2.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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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국에서 조차 사형제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사형은 필요악 적인 존재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보며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지는 속으로 나타낼 뿐 겉으로 들어 내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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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한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존치국들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집행하고 있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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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를 줄이는 것도 사형폐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10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10년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는 잠정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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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무부. 휴먼앤북스(2004)
(http://book.naver.com/) Ⅰ. 서론
Ⅱ. 사형의 정의
Ⅲ. 사형제도 현황
1. 사형선고와 집행
2. 사형존치국과 사형폐지국
Ⅳ. 사형제도 존치론
Ⅴ. 사형제도 폐지론
Ⅵ. 판례에 의한 고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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