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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자는 합동범의 방조범이 되고, 현장에 없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
4.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을, 병, 정은 범행현장에서의 장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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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화성사건이 발행할 당시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라 관련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해 15년이나 지난 사건을 정확하게 프로파일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링은 범행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나, 화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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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조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3) 화간 여부의 신중한 판단
강간사건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소위 화간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범행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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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통설판례) : 합동을 시간적공간적 협동으로 이해, 판례는 종전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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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라면 이 또한 연쇄살인(Serial Murder)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대안 및 처방
1. 경찰 대응방안
(1)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의 도입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행현장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성격, 행동패턴, 직업, 거주지 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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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라는 인식도 없이 저지른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들의 부모 역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형법 또한 사이버범죄의 형태의 발전에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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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6.성매매의 유형6)
7.성매매 범죄 유형별 특성
8.성매매 범행경로
9.성폭력 피해 유무집단의 ‘성매매 경험 ’관련 특성9)
10.가출청소년 성매매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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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입니다.
□ 프로파일링 이란
자료수집이 원 뜻이나, 수사용어로는 범죄유형분석법을 말합니다. 범죄 현장을 분석 해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수법을 추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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