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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특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
3.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재가복지
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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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민간 복지재단 신설
1997
-시설설치의 신고제와 설치주체의 다양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1998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등 민간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등장
1999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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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 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다.
2) 사회보장 입법
1990년대 사회복지 중요 입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92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근거
- 199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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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입법적 장애요소가 항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재정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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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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