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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pp 333~349.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전영사, 2003년.
장영민, “실증주의와 법ㆍ도덕 구별론”,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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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문제를 드워킨과 마찬가지로 통합적 차원에서 조명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도 드워킨의 이론은 법과 도덕에 관한 법철학의 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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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법적 논의, 법적 절차를 주장하였다.
2)특수 경우
일반실천적 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항을 하며 나아가 논의의 4단계구조가 피드백과정임을 밝혀 법과도덕의 관계를 사슬구조로 이해하였으며, 최근에는 법을 규율-원리-절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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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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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규범이듯이 예도 법 이전에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규율하는 생활원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영역에서 양자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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