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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회, 2005년, pp 285~302.
최종고, “법학통론”, 전영사, 1994, pp 39~4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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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 II ] 도덕의 법제화(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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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법과 명령의 관계
법은 규칙의 일종이다!
법 : 구성원을 내적으로 규율하는 규칙의 일종으로, 물리적 형태의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
중요성
준수를 위한 압력
법과 규칙의 관계
법은 구성원의 행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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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신념과 원칙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합법성이 있다. 마치 미국 남부의 인종 차별주의자들에게 ‘선택론’을 불허하는 인권 운동의 경우와 같이. 특히 그런 법제화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더욱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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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받게 되는 도움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은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법제화되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지원이나 배려가 도덕적인 규범에서 법적인 규범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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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와 정보보호, 정보화사회, 1998.
박영상 황상재 윤석민, 초고속정보통신망 수용성과 정책방향, 집문당, 1997.
박정순, 정보통신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 정보화사회, 1997.
박춘식, OECD,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통신보호학회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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