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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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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중 법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와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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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
제1심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①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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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로 구성되며, 위헌·위법의 명령심사, 판례변경 등이 사안을 소관한 다.
㉡ 부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 소관 밖의 사안을 관장한다.
3. 합의제
(1) 재판장
가. 의의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한다.
나. 기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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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충등 과감한 사 법투자 당사자의 철저한 절차준수와 소송지휘권의 엄결한 행사 노련한 사실심 운영 등을 통하여 4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합리적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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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법원의 중재를 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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