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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인식들로 인하여 국민은 법원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 교수의 테러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은 물론인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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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 센터)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 형사 정책학회)
* 논 문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김진엽(pp.76~88)
경찰의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도선(pp.112~121)
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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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도청은 위헙하다는 판결을 내림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사건
- 대통령은 국가기밀문서의 사전 억제를 정당화하기에 족한 고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
United States v. Nixon 사건
- 워터게이트 사건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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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하려는 간이절차는 ‘재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절차상 검사의 유죄결정을 법관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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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청구하며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이 없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둠
수사종결권 없음
영 국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경찰작성조서는 녹취의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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