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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 행정규칙의 유형>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허가>
<7. 특허>
<8. 인가>
<9. 수리행위>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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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민 역시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규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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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일 때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4.1.17. 선고, 4286행상37 판결).
_ 한편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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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규칙의 의의
헌법재판소규칙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ㆍ내부규율ㆍ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그 형식적 및 실질적 효력이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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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2004. 2. 26. 2001헌마718).
4.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법규명령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행정내부절차로서 특정한 심사기관의 심사(법제처의 법령심사 등)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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