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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 491면;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제6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 495면;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310면.
그러므로 여기서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 또는 계약인수에 의한 포괄양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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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 반면, 104조는 그 급부의 균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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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영일의 위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자의 부가입적 원칙이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이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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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의 ‘호주상속’이 임의적 승계제도로 전환된 것(민법 980조 이하)이다.
호주승계는 기존 가족법의 근간인 호주제도의 폐지론에 대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호주승계는 ‘호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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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證人에 의한 立證은 받아들여 질 수가 없다.주59) 그리고 동법 제1132조는 원인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推定에 관한 규정으로서 채무자는 反證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이고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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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평가한다.
_ 이렇게 볼 때 개정민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경향각지에서 나타난 희비의 반[35] 응을 가늠할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 반기던 사람은 그래도 지난날의 법규에 비해 진일보한 기본권의 쟁취라는 데에 환호했고,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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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조합소송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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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본민법 제709조(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에 해당)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본조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조는 너무 추상적인 문언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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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등의 경우와는 달리 접두어, 접미어 등의 문법 성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 한자보다는 더 표음 문자적 성격이 많은 문자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림문자 정도의 문자가 아니라 시제, 남성형/여성형 등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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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속순위와 관계 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북가법 제49조)고 규정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이는 한국민법이 제1순위와 제3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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