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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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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등록법, 호적부는 신분등록부, 호적법규는 신분등록법규 등으로 호적법 관련 용어의 개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현행 민법상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시한 제도이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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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인정 안함
2)전세권: 그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부동산질권으로서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순위: 순위 승진의 원칙
85.유치권의 법적 성질
(23)물권으로서의 성질
(2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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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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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위임도급 계약 등의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로 된다.
참고문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
박용성 한국 노동연구원,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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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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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의는 어차피 정확한 법언어에 의하여 편찬된 법전을 잘 해석하고 체계화, 이론화시키는 개념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현대 독일의 법체계와 법학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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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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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등】
제3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제33조【공람】
제34조【준용】
제35조【시행규정등】
제3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제37조【토지출입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38조【관계 장부의 열람등】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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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의 유무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만 7세에 미달한 자는 타인에 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고 하여 단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적 행위능력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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