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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책임의 요건은 판례에 의해 유추할 수 없으며 입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758(공작물소유자의 책임), 광업법91조, 환경정책기본법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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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그야말로 사인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리에 기초한 분석에 불과하고, 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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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44조 위반, 둘째, 보통법상의 퍼브리시티권침해, 그리고 연방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가 자신 주장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약식판결로서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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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과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리
(1) 의사능력, 행위능력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무효이다. 행위 능력에 대하여는 우편법 제10조 등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민법상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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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인의 설립 목적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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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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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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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이론의 개혁방향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적어둔다.
1. 행정법 일반이론과 기본권론 간의 이론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행정법 일반이론(행정법 총론)이 법도그마틱으로 체계화 될 당시 독일에서는 민법전과 같은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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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김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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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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